2020년 1월 1일 경정청구의 근거가 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제45조 2 제1항에 의거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지만 기간이 지나서라도 납세자가 잘 몰라서 직전 5년동안 환급받지 못했던 과오납한 세금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바르게 수정하여 줄 것을 과세관청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2.경정청구가 왜 발생되나요?
경기부양과 고용증대를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정책과 기업 세액공제감면 관련 예규나 판례 같은 것이 1주일에 수십개 한달이면 수백개 정도나 새로 나오게 되다 보니 잦은 세법개정에 따른 전문성이 필요하고 환급세액확인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 됨으로 현재 경정청구에 특화 되어있지 않은 일반세무사가 경정청구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3.경정청구하면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국세기본법 제 81조의 6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선정합니다.
경정청구와 세무조사는 전혀 무관하고 연관성이 없습니다.
4.경정청구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환급신청은 직전 5년이내 납부한 세금 중에서 과,오납분을 찾아 신청 가능합니다. 5년이 경과한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5.국세환급금은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닙니다.
납부하였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때문에 소득이 아닙니다. 국세환급금으로 인해 세금 납부 금액은 없습니다.
6.국세환금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국세환급금 무료조회는 2~3일 안에 확인 가능하고, 국세환급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신청 후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7.사후적인 관리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사후적으로 소명요청이나 관리할 사항이 발생 후 태율회계법인 국세환급지원센터에 접수해주시면 과세관청에 신고한 자료 제출 및 내부 절차를 거쳐 고객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대응해드립니다.
